미래창조과학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SW) 기업 육성 본격시동

2015-04-14 편집부

시장친화적 R&D(MOS:Market Oriented SW) 도입
기업의 아이디어가 온전히 R&D에 반영되도록 공모방식 전면 전환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소프트웨어(이하, ‘SW’)기업이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K-ICT전략(`15.3월)과 연계한 ｢K-ICT SW 글로벌 선도 전략｣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SW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전략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SW분야 핵심과제이며, 특히 올해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한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획기적인 SW 육성대책 마련”에 대한 실천 방안이기도 하다.

미래부는 우리 SW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SW 연구개발(이하, ‘R&D’) 체질개선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외형적․단기적 성과에 몰두하여 원천기술 개발과 도전적인 R&D를 추진하는 데 주저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SW R&D의 원천성과 혁신성을 강화하여 이른바 ‘스마일 커브형’으로 SW R&D 구조를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미국 대비 국내 SW기술력을 현재 73%에서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공개 SW와 글로벌 SW전문기업도 각각 5개와 50개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K-ICT SW 글로벌 선도전략’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기초․원천분야) 국내 SW기초체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몰입도를 높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W 기초기술 8대 분야*를 선정, ‘17년까지 분야별 연구 거점을 점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연구실을 ‘SW 스타랩(StarLab)**’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최대 8년간)으로 지원한다.

* 운영체제(OS), 기계학습, 지능형 SW,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
** `15년 10개 선정, `17년까지 총 25개 선정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탑-다운(Top-down) 기획을 실시한다.

② (응용개발분야) SW기업 지원을 위한 응용분야 과제는 아이디어가 제품개발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과제제안자 = 수행자」원칙아래, 자유공모형 과제로 전면 전환하는 등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SW R&D 사업을 지원한다.

우선, 창업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도전형 SW R&D사업은 공모전․창조경제타운 등을 통해 기 발굴된 스타트업에 대해 신속한 사업화 및 제품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

* 과제기획에서부터 선정 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간소화하여 신속지원(4.5개월～1년 걸리는 과정을 2.5개월로 단축, 4월 공고)

특히,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는 창업투자회사(VC, 글로벌 VC포함) 등 투자사의 시장선별능력과 인큐베이팅 능력을 활용하는 시장친화적 R&D(“MOS”: Market Oriented SW)프로젝트*를 올해 도입한다(6월 공고예정).

* 투자사(글로벌 VC, 창업기획사 컨소시엄 포함)가 일정금액 기투자했거나 투자를 결정한 기업이 R&D 지원 신청 → R&D 전담기관(IITP) 평가(기술성 등) 후 선정

글로벌화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씨에스(GCS : Global Creative SW)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잠재성이 있는 국내 SW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R&D·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사업운영 방법을 전면 개편한다.

* 정부주도형 과제 기획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4월 공고)

③ SW R&D의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과제, 평가, 관리(품질 관리 포함), 성과 확산 등 R&D시스템 전반적으로 SW특성에 맞도록 정비한다.

기존의 특허 건수 등 외형적 성과지표를 SW품질관리역량, 공개SW활용도 등 SW 특성에 맞는 질적 성과지표로 전환하는 한편,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평가를 도입하고, SW품질관리 역량 제고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전략은 지금까지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던 국내 SW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것으로, SW R&D를 기존 투입형에서 성과지향형으로 변화되는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 강조하고, 이를 통해 SW분야에서 창조경제 성과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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